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000억엔대 후반(약 3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견제에 힘을 싣기 위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5년간 일본 측이 부담할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연간 2000억엔에서 2000억엔대 후반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2000억엔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일본의 분담금은 전년 대비 500억엔을 넘게 되는 것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일본이 1978년부터 분담하기 시작한 주일미군 분담금은 1993년 당시 냉전 구도와 일본 버블경제 붕괴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액이 역대 최대인 304억엔에 달하기도 했는데 이 액수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분담금은 1999년 최대치인 2756억엔까지 오른 뒤 계속 줄어들면서 2014년 1848억엔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00억엔대 후반까지 오르게 되면 이 또한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분담금 항목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기지 종사자 급여 등 노무비와 광열·수도비 외에 공동훈련 관련 경비 등을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회성 지불에 그치지 않고 챙길 것은 챙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그동안 분담금 부담 증가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지만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 초비상 상태에서 안전 보장이 필요해진 환경을 고려해 증액할 방침을 세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