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베의 위험한 안보관…“헌법 9조로 전쟁 막는 건 공상”

아베의 위험한 안보관…“헌법 9조로 전쟁 막는 건 공상”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3-04 10:17
업데이트 2022-03-04 10: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아베 신조(오른쪽) 전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후지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 공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후지TV 트위터 캡처
아베 신조(오른쪽) 전 일본 총리가 지난달 27일 후지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 공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
후지TV 트위터 캡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에 대해 “공상의 세계”라고 비꼬았다.

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전날 자민당 최대 계파인 아베파 모임에서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이 “푸틴 같은 지도자가 선택되어도 타국 침략을 못하게 하기 위한 조항이 헌법 9조”라고 트위터에 게시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문제는 무력행사를 마다하지 않는 곳이 이웃으로 있을 경우 어떻게 될지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시이 위원장의 주장은 공상에 그치고 사고가 정지된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뒤 1947년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서 9조는 일본이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무력행사, 전력 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명시해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전 총리 등 우익 세력은 이 헌법 9조를 고쳐 자위대를 교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상에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이 ‘핵 공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후지TV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세계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의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며 핵 공유를 일본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공유는 냉전 시대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면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아베 전 총리의 주장대로 일본이 핵 공유를 하게 되면 미국의 핵을 일본에 배치해 유사시 일본이 핵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피폭지 히로시마 출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