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생활 고령층만 지원 방안에
“7월 선거 앞둔 선심성 예산 낭비”

일본 자민당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연금 생활 고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5000엔(약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심성 대책으로 비난받은 제2의 ‘아베 마스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2일 열린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5000엔 지원책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렌호 입헌민주당 의원은 “어째서 고령자에게만 지급하려 하는가”라며 “7월 참의원 선거 목적의 정책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후쿠야마 데쓰로 입헌민주당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여야 동시에 비판하는 데다 국민도 비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물가(상승)를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서 (5000엔 급부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지난 1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새달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소한다며 기시다 총리에게 고령자 대상 5000엔 지급안을 건의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비 10만엔을 받지 않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약 2600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1300억엔(약 1조 30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유한 고령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다 지원액을 5000엔으로 산정한 근거가 불분명해 어설픈 지원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활동 세대와 고령층의 세대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할 무렵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부실한 천 마스크인 ‘아베 마스크’를 만들어 예산 낭비를 저질렀던 것처럼 정책 효과도 없이 논란거리만 만들고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교도통신이 지난 19~20일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6%로 반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