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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3발 아닌 2발”… 日 잇단 실수, 정보체계 구멍?

“北미사일 3발 아닌 2발”… 日 잇단 실수, 정보체계 구멍?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02-21 00:22
업데이트 2023-02-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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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엔 대피령 내렸다가 정정
지리적 한계 탓 추진체도 미사일로
한국과 달리 분석 전 보도 경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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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도미사일 낙하 모습일까
북한 탄도미사일 낙하 모습일까 북한 탄도미사일 낙하 모습일까
(도쿄=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18일 오후 5시 21분께 평양 인근에서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이 낙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자위대 F-15 전투기가 촬영했다. 일본 방위성 제공
일본 정부가 2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3발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2발로 정정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마다 일본 정부의 발표 실수가 이어지면서 ‘정보·탐지 체계’가 뒤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방위성이 2발이었다고 수정했다. 일본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분석 실수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최소 1발’이라고 했다가 이틀 뒤 2발로 수정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비행했다고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미야기현 등 일부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가 정정했다. 당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지 않고 일본해(동해) 상공에서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일본의 분석 오류가 잦은 배경으로는 지리적 한계가 지적된다. 북한과 인접한 우리나라와 달리 동해를 두고 떨어진 일본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 공중에서 분리된 추진체와 탄두 모두를 미사일로 오인한다는 것이다.

일본 내 정보 시스템도 문제로 꼽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 수정이 잇따르자 기관 내 메시지 중복 송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각관방 사태실이 두 번째 발사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없어 재송신한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세 번째 발사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런 부분(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정확성을 아직까지 보여주질 않는다”며 “일본은 항상 분석 전에 일찍 1보를 발표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분석해 천천히 발표한다”고 말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3-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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