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초고령자 10% 돌파
유학생 고용 보조금 지급 확대
日 65세 이상 4명 중 1명 취업

일본 정부가 고령 인구 증가로 간병 인력이 부족해지자 외국인 유학생을 미래의 간병인으로 채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요양병원 등 개호(간병) 시설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면 장학금,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비율을 현행 3분의1에서 절반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요청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요양보호사와 같은 개호 자격을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일본어 학교에서 1년, 간병인 양성 시설에서 2년 등 모두 3년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후생노동성이 내년 예산안에 요청하는 보조금은 1인당 3년간 최고 168만엔(약 1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다.

일본 정부가 간병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2018년부터 시작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간병 인력은 2040년이 되면 69만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이용해서라도 간병 인력 확보에 주력하는 데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이 이날 ‘경로의 날’을 맞아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추산한 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지난해보다 0.1% 포인트 증가한 29.1%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령자 가운데서도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7만명 증가한 1259만명으로 10.1%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인구 비율에서 10%대를 넘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해보다 1만명 감소한 3623만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고령자 수는 약간 줄었지만 청년층 감소 숫자는 더 많아 오히려 고령 취업자 수가 늘었다.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3만명 늘어난 912만명으로 1968년 이후 최대 숫자를 기록했다. 고령 취업률 역시 0.1% 포인트 늘어난 25.2%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일손 부족을 고령자가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