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선거 앞두고 자민당서 제안
유권자 부담 줄이는 세수 확보 조치
“외국인 방일 악영향 가능성” 우려도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면세 폐지와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 인상안이 그것이다. 다음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소비세 면세 폐지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이 지난달 말 당내 공부모임에서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언안을 정리했다고 9일 보도했다.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5000엔(약 4만 7000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10%의 소비세를 면세해 준다. 제언안에는 면세 제도가 고용 확대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소비세 면세 폐지를 둘러싼 신중론도 적지 않다. 관광 수요가 회복되는 와중에 면세 제도를 건드리면 외국인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면세 제도 자체도 최근 개정된 터라 당장 재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매업계의 반발도 변수다. 2020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외국인 부가세 환급 제도를 폐지한 뒤 고급 브랜드 매장의 매출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 관계자는 닛케이에 “외국인이 오지 않게 되면 모두가 당황할 것”이라며 “면세 제도는 최근 개정된 만큼 단기간 내 수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출국세 인상안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자민당 소속 요시카와 유미 참의원은 최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출국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다”며 인상을 촉구했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적절한 대가를 받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라며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2019년부터 국제선 탑승객에게 1인당 1000엔(9400원)의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2.2달러(약 3만 150원), 호주는 70호주달러(약 6만 1900원)를 받고 있다. 한국은 인천공항 기준으로 1인당 1만원의 출국세를 부과해 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이를 7000원으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