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야당 후보 기소… 영구집권 노리는 아프리카 독재자들

개헌·야당 후보 기소… 영구집권 노리는 아프리카 독재자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10-12 22:44
업데이트 2020-10-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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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 54개국 중 10곳 ‘대선 대목’

기니 콘데 대통령 헌법 개정통해 3선 출마
우간다 무세베니, 40년 장기집권 길 열어
선거 조작 어려워지자 경쟁자 차단 전략
탄자니아 야당 지도자 “경찰이 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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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집권한 서아프리카 기니의 알파 콘데 대통령은 오는 18일 3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 3연임 불가여서 올해 말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야 하지만 이전 두 번의 임기를 소멸하는 ‘꼼수’ 헌법 개정을 성공시켜 이번 대선이 사실상 첫 대선 출마나 다름없게 된 덕분이다.

올해 76세로 34년째 집권 중인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도 내년 2월 대선을 노리고 있다. 우간다는 대통령 나이 제한을 75세로 두고 있지만, 2017년 여당인 국민저항운동(NRM)이 장악한 의회가 나이 제한을 없애는 개헌을 하면서 6선 연임의 길이 열렸다. 5년의 새 임기를 확보하면 무세베니의 집권 연수는 40년에 육박하게 된다.

아프리카 54개국 중 10개 나라가 향후 5개월간 대선을 치르는 ‘선거 대목’을 맞았지만, 현 집권자들 상당수가 편법을 쓰는 방식으로 장기집권을 꾀하며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베냉,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나, 세이셸 등 10개국 중 현직 대통령이 불출마하는 곳은 니제르뿐이다.

이외에도 장기집권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로 적도기니(테오도로 오비앙 대통령·41년), 카메룬(폴 비야 대통령·38년) 등이 꼽힌다.

아프리카 국가 상당수는 유럽 식민 개척자들이 지배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지배 전통 및 체제가 손상됐고, 이후 1990년대 군부 쿠데타 등을 거치며 뒤늦게 민주주의 체제가 이식됐지만 이 역시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다. 라이베리아의 엘렌 존슨 서리프 전 대통령은 “정규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많은 나라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의식이 높아진 국민들로 인해 영구집권을 노리는 통치자들의 방식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양상이다.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서아프리카 이니셔티브의 거버넌스 전문가인 마티아크 헌크페는 “투표함을 조작하거나 표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선거 조작은 최근 몇 년 새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합법을 가장한’ 전술을 동원하고 있다. 대법원·선거관리위원회 조작, 헌법 개정, 야당 후보 기소, 출마 자격 기준 강화 등의 방법으로 경쟁자를 차단하고 있다.

탄자니아에서 3년간 망명생활을 했던 야당 지도자 툰두 리수가 대선 출마를 위해 귀국했지만, 경찰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3선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가 번복한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으로 인해 찬반 시위대가 충돌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때 미국이 이들 국가 내정에 관여하기도 했지만, 고립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엔 아프리카 민주주의를 지원할 외부 지렛대도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아프리카에서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에서는 억압과 협박이 설 자리가 없다”고 우려했지만, 이런 주장도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20-10-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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