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겨누다

한국 민주주의론의 대가로 꼽히는 최장집(68) 고려대 명예교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의 자리가 마련된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소속 ‘도래할 한국 민주주의’ 연구팀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안암동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회의실에서 ‘최장집의 한국 민주주의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최장집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론가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비판도 많이 받는다. 김대중 정권 당시 보수 진영이 주도한 ‘색깔론’이 한 예다. 더 핵심적인 논쟁은 진보 쪽에서 터져나왔다. 노무현 정권 때 최장집이 청와대와 벌인 논쟁이 그 예다.



최장집은 정당정치의 정상화를 무척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탄핵사태’나 ‘촛불시위’ 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당정치는 무시한 채 정치를 운동의 일환으로 여기는 진보 진영의 오래된 습관에 대해 그는 “열망에서 실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권력분산형 개헌작업 등 소장 정치학자 중심의 제도적 개혁론에 대해 “제도개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서는 태도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성토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안철수 열풍’에 대해 보수 진영이 강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과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해서, 이번 자리는 최장집의 공(功)보다는 과(過)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생존 학자의 사상에 대해 학자들이 정색하고 종합 해부를 시도하는 것은 드문 일인 데다 최장집이라는 개인의 무게감까지 더해져 학계 안팎의 관심이 크다.

우선 박영균 건국대 철학과 HK교수는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화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을 통해 “정당정치 강화라는 얘기만 할 뿐 한나라·민주 두 보수정당 체제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법을 내놓지 않는다.”고 최장집을 비판한다.

하승우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역시 ‘최장집 민주주의론의 근대적 편견과 한계’를 통해 “최장집은 서구 근대의 대의정치 구상으로 민주주의를 극히 좁게 해석한다.”고 문제 삼는다.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혹은 중도의 입장에서 최장집 구상을 비판한다. 학술대회를 기획한 진태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최장집은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일관성 있는 논의를 내놓은 학자”라면서 “이론적 성취가 좋을수록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학자의 운명인 만큼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적 관점에서부터 우파의 관점에 이르기까지 (최장집을) 총체적으로 비판하고 점검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주장에 대해 최장집의 상세한 반론도 받아 책으로 묶어낼 계획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