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스타일’과 ‘말춤’으로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싸이가 국정감사장에서도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강남스타일’의 인기와 관련해 저작권료 배분 문제, 음원 유통 개선책, 정부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잇따라 질의했다.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춤을 춰 본 적이 있느냐”고 운을 뗀 뒤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고, 음원 수익을 유통사가 많이 갖고 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현재 유통사와 창작자가 수익을 55대 45로 나누고 있는데 40대 60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대중음악진흥회를 설립하는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강남스타일’의 안무인 ‘말춤’과 관련해 “향후 안무에 대한 저작권 관리·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이돌 그룹 및 가수를 중심으로 안무 관리가 시급하며 무용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해외 저작권료 징수액의 92.6%가 일본에 집중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저작권료 징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해외에서 국내 음악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징수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저작권 수입 상위 50%의 회원 한 명당 평균 분배금액은 지난 3년간 15.6% 증가해 지난해 1천627만 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하위 50%의 회원 한 명당 금액은 지난해 2만7천 원에 불과했다.

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인의 창작 자유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문화부가 간섭만 하고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최 장관은 “창작 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또 싸이에게 훈장을 주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