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음원차트 정책위원회’ 운영”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회장 방극균, 이하 음콘협)가 최근 불거진 음원 사재기 논란과 관련해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음콘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음원차트 정책위원회’를 운영해 공동 대응한다”며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조치가 동시에 수반되도록 4가지 대책을 수립해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사재기 행위 처벌을 위한 입법을 대책으로 꼽았다.

음콘협은 사재기를 처벌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국회에 긴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사재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단속이나 법적 조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음원차트 정책위원회를 통해 사재기 방지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가이드를 공유하고 사재기 패턴 연구 및 그에 대한 억제책을 마련해 날로 지능화하는 방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음콘협은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해온 사재기 방지 기술 대책을 표준화할 것이며 표준화 작업은 지난 1일 가온차트 적용을 시작으로 업계에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는 사재기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다. 사재기로 의심되는 패턴을 음원차트 정책위원회가 공유해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을 문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법안 통과 후 시행규칙 등에 명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재기 신문고 운영이다. 실제 올해 초부터 음콘협으로 사재기 관련 다양한 제보가 접수됐다고 한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국장은 “음원 사재기를 기술적으로 100% 차단하기는 어렵다”며 “해킹이나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패턴으로 진화되기 때문에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조치가 수반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민관이 총력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음콘협은 가요 순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각 방송사에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음악차트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음원 추천 제도 및 실시간 차트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음콘협에는 SM, YG, JYP, FNC엔터테인먼트 등 17개 기획사와 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유니버설뮤직, KT뮤직 등 음원유통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