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유권 정부에 있어…보상 근거 없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52)씨가 평가액의 10%인 1000억원을 주면 상주본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배씨는 최근 여러 언론 매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문화재청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내가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다만 최소 1조원의 가치가 된다고 문화재청이 계속 얘기해왔으니 1할(10%) 정도는 남겨놓으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배씨는 “내 뜻이 와전돼 마치 내가 1000억원에 팔아먹겠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뜻은 아니다”라며 “헌납 주체는 나고 최소 9000억원 이상 내가 헌납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누가 1조원에 팔라고 한들 팔겠느냐”면서 “최소 1할만 얘기한 게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상주본의 행방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돈을 줄지 안 줄지도 가봐야 아는 것인데”라며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1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조용훈 씨가 이듬해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다”면서 “소유권이 정부에 있는데 돈을 주고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소유권을 가져가면 그때 가서 매매든 기증이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배씨에게 실물을 공개하면 상태를 확인해 보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꾸준히 설득했지만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대상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2008년 7월말 경북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으로 불린다.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상태가 좋고 간송본에는 없는 표기, 소리 등에 대한 연구자의 주석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더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주본은 세상에 알려졌을 때부터 줄곧 배씨가 보관해 왔다. 하지만 골동품 상점을 운영하던 조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쳐간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정받았다.

배씨는 2011년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10년 징역형을 내렸으나, 2014년 대법원은 훔쳤다는 확실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법원이 소유권자로 인정한 조씨는 사망했고, 배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절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배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상주본의 존재만 확인해줄 뿐 행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월에는 배씨의 집에 화재가 일어나 상주본의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