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란 무엇인가】조경애 등 지음 이매진 펴냄

무상급식, 무상복지, 반값등록금 등에 대한 관심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 ‘무상의료’까지 가세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야권 연대는 지난 3월 7일 주요 정책에 무상의료를 포함시켰다. 무상의료는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2005년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무상의료는 과연 무엇일까. 얼핏 들으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다. 아플 때 무료로 치료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환자가 병 걱정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고통이 사라진다면 좀 더 행복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상의료는 완전 공짜?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준 책이 나왔다. 제목이 ‘무상의료란 무엇인가’(이매진 펴냄)이다. 글쓴 사람들이 의료 전문가 6명이란 점에서 우선 눈길을 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 교수, 정혜주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임준 가천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김용수 보건정책 박사 등이 공동 집필했다. 이들은 책에서 무상의료란 무엇이며 정말 무상의료가 필요한가 등에 관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 책은 그동안 언론이나 정당, 정치인의 논의, 인터넷 바다에서 네티즌이 던진 질문 등을 모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서문에서 밝히듯 무상의료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논의를 되도록 충실히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무상의료의 본 뜻과 필요성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또한 무상의료로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이나 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대중들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올해는 무상의료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과 함께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를 넘어섰고 차기 정부가 끝날 무렵에는 14%에 이르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1만원

김문 선임기자 k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