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시민 교과서】 전국사회교사모임 지음/살림 프렌즈 펴냄

#1 표가 걸린 정치권에서는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지만, 시대의 화두인 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의 증세가 불가피하다. 아니, 지금도 세금투성이인데 또 세금을 내라고? 2009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된다. 한국의 소득세율은 17.2%로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낮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두 번째로 낮다.

#2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록펠러 가문의 적자 데이비드 록펠러 시니어, 언론재벌 테드 터너, 빌 게이츠의 아버지 윌리엄 게이츠의 공통점은? 조시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폐지 정책 반대 운동을 벌였다. 잠자코 있으면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던 이들은 “세금을 사회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했다.세금폭탄 피해자 대신 사회에 대한 적극적 투자자를 택한 것이다.

#3 복지논쟁이 불붙으면서 보편적 복지냐, 잔여적 복지냐 하는 논쟁이 뜨겁다. 잔여적 복지란 복지혜택이 돈 없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장 의료보험부터 잔여적 복지식으로 개편해 보면 어떨까. 미국을 참고할 법하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지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빈민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미국의 출산비용은 병원비만 2000만원이다. 감기에만 걸려도 15만원이다. 결국 문제는 세금을 어떻게 더 많이 걷을 것이냐보다, 그 돈을 사회에 대한 투자라는 목적에 맞게 얼마나 더 제대로 운용하느냐다.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시민 교과서’(전국사회교사모임 지음, 살림 프렌즈 펴냄)에 담긴 내용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선생님 저자되기’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 7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넘어갔어야 할 이 내용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많으니 난감하다. 1만 3000원.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