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본색/정욱식 지음/서해문집/288쪽/1만 2900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는 동북아안보 전략을 위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핵심이다.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 한국 정부에 강한 압력을 넣고 있는 이유다. 사드가 평택, 오산 등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될 때 곁들여 설치되는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1000㎞에 이른다.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까지 포괄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개입력이 한층 높아짐은 물론이다. 가뜩이나 MD에 민감한 중국으로서는 자신의 앞마당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락거리는 것도 부족해 상시적으로 미군과 대면해야 하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다. 중국이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배경이다.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쳐야 하니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럴싸한 표현 뒤에 숨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중이다.

책은 MD를 단순한 무기체계로 보지 않는다. 국제 관계,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바꿀 중대 변수로 보고 있다. 미·일동맹은 한국까지 MD체제에 편입시키려 한다→북한은 이에 맞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힘을 기울인다→북의 이런 행보는 다시 MD 배치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중러협력체제의 강화로 군사충돌의 위험이 커진다. MD체제는 이처럼 전형적인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한다.

평화네트워크 대표이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저자는 1972년 미국과 소련이 모스크바에서 맺은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부터 시작해 9·11 테러 이후 ABM조약을 탈퇴하고 MD체제 구축을 시도하는 미국, 그에 맞서는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대응,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사정까지 두루 다룬다. 이후 일련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직시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미·일정보공유 약정 체결,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 등을 통해 얼마나 은밀하게 꼼수를 부리며 MD에 발을 담가 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힌다. 물론 그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역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며 MD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려고 몸부림쳤지만, 한때 미국의 MD 참여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참여의사를 밝혔던 한계도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MD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문서, 미국의 해제된 비밀문서 등을 꼼꼼히 덧붙이고 있다. 책의 교훈은 간명하다. 절대안보의 추구가 절대불안을 야기한다는 것, 즉 ‘상대방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나도 안전해진다’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