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케이건 ‘미국이 만든 세계’
경제, 외교, 군사 등 여러 분야의 수면 위아래에서 미국과 중국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대국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미국이 가장 많은 나라에 해외 군사기지를 두고서, 가장 많은 미군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라는 사실 역시 두 말 할 나위 없다. 20세기 들어 발생한 대부분의 국제분쟁에 미국이 개입했음 또한 물론이다.
이뿐 아니다. 2013년 말 미국 의회 청문회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이 지난 10여년간 질적으로 지속적인 증강을 이룬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에 해군력은 서방 선진국에 필적하고, 미국을 위협할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실제 2012년 취항한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비롯해 핵탑재 잠수함, 스텔스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했다. 또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극초음속 비행체 발사실험을 진행,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이 여러모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의 미국 추월이 결정된 미래는 아니다. 미국 진보진영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브루킹스연구소 소속이면서 대표적인 네오콘(신보수주의) 사상가로 꼽히는 로버트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종말을 맞는다면 20세기 초와 비교해 우리가 입는 파괴와 손실이 훨씬 적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쇠퇴하고 있는가? 스스로 미국의 질서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잇따라 던진다. 그의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다.
그는 최근 ‘미국이 만든 세계’(The World America Made)를 펴내면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단일 국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물론 그 역시 중국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중국을 꼽는다. 양적인 규모로만 보면 이번 세기 안에 미국경제를 추월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최강대국이 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인도, 일본 등 아시아 다른 강대국들이 모두 무너져서 중국에 종속돼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논거다. 이 밖에 중국자본주의가 여전히 국가자본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자유경제질서에 어긋난다는 점 등이 중국의 경제적 패권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전 세계에 민주국가라 부를 수 있는 나라는 10여 개 국가 정도였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는 110여 개 국가가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고, 급속한 경제성장도 이뤄졌으며, 그 중심에 미국의 역할이 있다고 자부한다. 국익의 추구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자유와 인권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종의 미국의 ‘자화자찬 성과보고서’로 읽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미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 체계 및 기조,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 없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라도 미국의 강점과 기존의 현대사 속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선입견 없이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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