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차별, 학력 차별, 부의 차별 등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에서 거세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차별이 줄어들까. 김진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는 신간 ‘진보는 차별을 없앨 수 있을까’에서 아니라고 답한다.
저자는 우선 차별에 관한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차별’과 사회에서 여러 이유로 정당화되거나 묵인되는 ‘넓은 의미의 차별’로 나눈다. 그러면서 진보가 차별금지법으로 넓은 의미의 차별도 철폐할 수 있다며 허울 좋은 소리만 늘어놓는다고 비판한다.
학력 경쟁과 소득 경쟁, 그리고 부동산 문제 등에서 보여 줬듯, 지금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별 차이가 없다. 서민을 대변하던 진보 진영에서도 특혜를 취한다. 서민 정서와 동떨어진 일에도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으냐”고 항변한다. 고학력 부르주아 진보가 점점 늘어나고, 거꾸로 저학력자와 저소득자는 보수화한다. 여기에 정치꾼들이 끼어들면서 오히려 넓은 의미의 차별을 극대화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유의하자는 것이다.
저자는 혐오 표현, 학력 경쟁, 공정성 논란, 급진 여성주의자에 의한 트랜스젠더 차별, 능력주의 평가 시스템 등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를 철학적·사회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꼬여 있는지 우선 명확히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한다. 예컨대 대입제도는 평가시스템만 고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대학 서열화와 직장 문제, 그리고 부의 재분배에 이르기까지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우선 보아야 한다. 이런 복잡성은 대입 제도 시스템 내부에서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갈등을 낳거나 다른 갈등과 결합해 복잡성을 확대한다.
저자는 이런 복잡성을 그대로 두고 제도 개선만 외쳐선 안 된다며, 차별의 구체적인 모습을 직시하라고 조언한다. 어떻게 이를 풀어낼 것인가는 이후의 과제일 것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9-18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