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 국가·사회의 균형에서 온다

개인의 자유, 국가·사회의 균형에서 온다

김성호 기자
입력 2020-09-17 22:16
업데이트 2020-09-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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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美 민주주의 ‘자유의 성쇠’ 펼쳐
‘국가 유기체’인 리바이어던에 족쇄 채워야
국가 통제받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게 ‘독재’
오랜 독재체제 中, 치명적 도전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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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6월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중국군이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탱크를 앞세운 채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 대런 애스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 교수는 신작 ‘좁은 회랑’에서 뿌리 깊은 독재체제를 유지해 온 중국은 자신이 지은 고치 안에서 최후를 맞는 누에처럼 결국 치명적 운명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신문 DB
1989년 6월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중국군이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탱크를 앞세운 채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 대런 애스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 교수는 신작 ‘좁은 회랑’에서 뿌리 깊은 독재체제를 유지해 온 중국은 자신이 지은 고치 안에서 최후를 맞는 누에처럼 결국 치명적 운명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신문 DB
좁은 회랑/대런 애스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지음/장경덕 옮김/896쪽/3만 6000원

인류 역사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한 투쟁과 희생의 점철이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억압당한 채 평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총·균·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그런 불평등의 세상을 놓고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중앙집권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게 정치사의 가장 큰 역설”이라고 꼬집는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유명한 대런 애스모글루 MIT 경제학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의 신작 ‘좁은 회랑’도 비대한 국가와 제약받는 자유에 흔들리는 현대국가의 딜레마로 시작한다. ‘포용적인 국가는 발전하지만, 착취적인 나라는 빈곤해진다’는 전작을 확장시킨 21세기 신자유론쯤으로 읽힌다. “국가는 강해야 하지만 이 거대한 ‘국가 유기체’인 리바이어던에 족쇄를 채워야 한다”는 강변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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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좁은 회랑’에서 치중하는 키워드는 자유다. 민주정·공화정을 도입한 아테네와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부터 뿌리 깊은 독재체제의 중국·이슬람세계, 정부 부재와 독재 사이를 오간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으로 흔들리는 지금의 미국 민주주의까지 넘나들며 자유의 성쇠를 펼쳐 보인다.

그 ‘자유의 향연’을 통해 저자들이 거듭 강조하는 점은 개인의 자유 유지를 위해 국가와 사회의 힘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체제는 17세기 중엽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일갈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막지만 통제받지 않을 경우 히틀러의 독일이나 마오쩌둥의 중국처럼 독재의 무서운 얼굴을 쳐든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 결집된 사회가 국가와 엘리트층을 통제하는 좁은 회랑으로 가자는 게 저자들의 지론이다. 물론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맞추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책 제목도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 회랑에 진입하기 어렵고 이탈하기 쉽다는 뜻이다.

국가와 사회의 균형 잡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고 결과도 다르다. 흑사병으로 급격히 인구가 감소했던 유럽의 양상은 대표적인 예다. 노동력이 희귀해지면서 의무를 줄여 달라는 농노들의 목소리가 커져 봉건적 엘리트들의 사회통제 능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서유럽 사회는 국가의 독재적 통제에서 벗어났지만 농민들의 결집이 제한적이었던 동유럽은 달랐다. 잉글랜드와 프랑스, 네덜란드가 발전하는 동안 폴란드·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독재적 국가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저자들은 중국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춘추전국시대 이후 지금까지 법가와 유가 사상 사이를 오간 통치 모형을 주시한다. 법가 모형에선 통치자가 국가와 법의 힘으로 사회를 억압했고 유가 모형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국가와 황제에 맞설 대항력이 될 수 없어 독재의 기본 신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두 사람은 그 독재의 본질이 제국과 공산주의 시대의 연속성을 만들어 냈다고 잘라 말한다. 그러면서 ‘누에가 실을 내고 결국 자신이 지은 고치 안에서 최후를 맞는다’는 14세기 아랍 학자 이븐 할둔의 표현을 빌려 독재적 성장의 다른 사례들처럼 중국도 치명적 도전에 직면하리라 전망한다.

중국과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교한 저자들은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이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회랑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못박고 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20-09-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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