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업가 정신만 강조…노조 중추적 역할 안가르쳐

입력 : ㅣ 수정 : 2019-05-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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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외면당하는 노동인권교육
“짧은 수업 시간뿐 아니라 노동교육의 내용도 문제다.”

25일 서울신문과 함께 현행 교육과정과 중·고교 사회·경제 관련 교과서들을 전수분석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했다. 대부분 노동자 신분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노조 등을 통한 연대가 왜 중요한지 적절히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성취기준상 노동을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인권 차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수준으로 정작 시장경제 체제에서 노동자가 얼마나 중요한 계층인지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뭔지 등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의 천국’인 미국의 교과서 집필 지침과 비교해도 우리 지침은 허술하다. 미국의 경제 교과서 지도 지침서(voluntary-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는 노동조합을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설명하며 은행, 시장, 기업, 법제도, 비영리기관과 함께 동일한 비중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노조의 역할을 두고도 “사용자들과 협상할 때 노동자(조합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내 성취기준에는 노조의 역할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수업 시간 때 노동자나 노조의 역할 등을 정확히 가르치지 않다 보니 학생들은 매스컴에서 접한 이미지만으로 이해한다. 대전의 한 일반고 사회 교사는 “학생들에게는 ‘노동자와 노조=파업하는 사람’, ‘파업=싸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면서 “대기업 직원도 노동자이고, 졸업 후 학생 대부분이 노동자가 될 것인데도 노동자가 권리를 요구하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쓰인 중·고등 검정교과서 내용 분석 결과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각 교과서가 노동의 의미를 단편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채 서술한 경우가 많았다. 지학사 고교 공통사회 교과서에는 노동권과 관련된 내용이 ▲청소년 알바 10계명(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과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설명한 정도였다. 동아출판 고교 공통사회 교과서에서는 ‘인권보장과 헌법’ 단원에서 인권과 관련한 헌법 조항을 예시로 들었는데 노동 3권을 다룬 33조는 빠졌다.

중학교의 모든 사회교과서는 경제 관련 단원에서 시장경제를 설명하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송 교수는 “학생들이 교과서에 기술된 노동법상 권리만 알아서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역할과 정의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진로 선택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보다 기업가나 기업 입장을 서술하는 데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한 교과서도 흔했다. 동아출판 고교 공통사회 교과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반면 노동자를 두고는 ‘기업가와 동반자적 관계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기계적 서술에 그쳤다. 김현진 청림중 교사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은 세계적 흐름”이라면서도 “노동교육이 배제된 상황에서 기업가 정신만 강조하는 건 편향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학사 고교 공통사회 교과서는 ‘근로자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 간에 조화를 고려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의 목적을 시장경제 발전에 두기도 했다.

각 시·도교육청이나 교사들은 현 교육과정 내 노동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월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사들이 노동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배포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드라마 형식의 영상으로 노동인권 동영상 자료를 제작했다. 전명훈 서울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지니는 역할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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