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조끼’에 응답한 마크롱...재기 성공할까

입력 : ㅣ 수정 : 2019-04-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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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파리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생방송 TV담화를 진행하고 있다. 2019.04.26 파리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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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파리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생방송 TV담화를 진행하고 있다. 2019.04.26 파리 A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말 유류세 반대로 시작해 반정부 시위로 확산된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대폭 감면하고 월 2000유로(약 258만 원) 이하 연금액을 물가와 연동해 재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그동안 프랑스 정·관·재계에 포진한 엘리트를 육성해온 그랑제콜(소수정예 특수대학) 국립행정학교(ENA)를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생방송 TV담화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를 대폭 내리려고 한다. 내각에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조세감면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50억 유로로, 정부지출과 조세감면을 축소해 충당하겠단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프랑스는 이웃 나라들보다 덜 일한다.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마크롱 정부는 20여년 전 도입된 주 35시간 근로제를 고쳐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공휴일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45년 신분·배경에 관계없이 관료 엘리트(테크노크라트)를 육성한단 목표로 설립된 ENA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 제도를 개혁할 것이다. 더는 능력 본위의 시스템이 아니며 공직자의 평생 고용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대신 프랑스 정부는 국가 공무원 전반을 육성하는 새 교육기관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NA는 그동안 프랑스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권력 자본이 과도하게 집중됐단 비판을 받아왔다. 마크롱 대통령 본인 역시 ENA 졸업생이다. AP통신은 ENA에 대해 “마크롱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 네 명과 총리 7명을 배출했고,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도 수두룩하다”고 소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노란 조끼’ 시위대가 요구해온 국민투표 확대에 대해서도 마크롱은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과 집행이 수도 파리에서 이뤄지는 것을 재검토해 지방에 권한을 어느 정도 이양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 조끼 시위대가 요구해온 부유세 부활은 거부했다. 그는 “부유세 축소는 부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유세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에 부유세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토요일 이어져 온 ‘노란 조끼’ 연속 시위에 따른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초 지난 15일 예정됐었지만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한 차례 연기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노란 조끼’ 연속시위에 따른 추가 대책들을 내놓기는 했지만 주요 정책 기조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집권 후 2년간 해온 것을 중단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온 것인지 자문해봤는데 내가 옳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제시한 소득세 인하 등 대책이 그가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장시간 회견을 통해 전해진 마크롱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지금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강경한 노란 조끼 시위대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마크롱의 타깃은 그들이 아니라 프랑스 전체였다”고 풀이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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