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행 40여일 남겨 놓고…자동차 번호판 변경 사실상 내년 7월로 연기

시행 40여일 남겨 놓고…자동차 번호판 변경 사실상 내년 7월로 연기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9-07-18 21:00
업데이트 2019-07-19 01: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단속카메라 업데이트 등 준비 부족

오는 9월로 예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쳬계변경 시행이 사실상 내년 7월로 10개월 연기됐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현행 7자리 번호체계로 등록번호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2월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기로 하고 오는 9월부터 신규 발급하는 번호판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시행 일정을 미룬 것이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자가용(비사업용)과 렌터카(대여사업용)에 새롭게 보급될 필름부착방식 번호판 시행일을 오는 9월 1일에서 내년 7월 1일로 10개월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달 25일까지 10일간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

7자리에서 8자리 번호쳬계로 새롭게 보급될 자동차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과 페인트도포방식 두 가지가 있다. 국토부의 개정 고시안은 필름부착방식만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름부착방식은 연기하되 페인트도포식 번호판은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말했다. 필름부착방식번호판 보급을 위해 개발한 반사필름 등을 기존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해 연기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필름부착방식이든 페인트도포방식이든 사실상 새 등록번호판 정식 시행은 연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에 새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아 어떤 방식이든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번호판이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면 단속카메라, 공공·민간주차장, 공항, 학교, 운동장 등 시설에 설치된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도 업데이트해야 한다. 하지만 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은 이달 현재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못하면 차량 인식이 불가능하고, 주차요금 정산 등에 혼란이 초래된다. 카메라 업데이트 없이는 필름부착방식이든 페인트도포방식이든 새 번호판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의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착수율은 51.8%, 완료율은 9.2% 수준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는 정작 국비 지원은 안 해 주면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독려만 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준비한 뒤 시행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07-19 1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