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장률 2%도 조마조마… 文 ‘재정’ 21번 언급해 확장기조 강조

성장률 2%도 조마조마… 文 ‘재정’ 21번 언급해 확장기조 강조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10-22 21:02
업데이트 2019-10-23 01: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정연설 3분의 1 이상 경제정책 초점

이미지 확대
文대통령, 황교안 대표와 악수
文대통령, 황교안 대표와 악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과 환담을 나누기 위해 의장접견실에 들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경기 부진에 9% 늘린 ‘슈퍼예산’ 편성
“적극 재정은 방파제… 선택 아닌 필수”
“2년간 국채발행 28조 줄여 여력 비축”
일각의 재정건전성 우려도 적극 방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핵심 주제는 경제였다. 200자 원고지 기준 45장 분량의 전체 시정 연설 중 3분의1 이상을 재정과 산업정책, 일자리, 소득 등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재정’이라는 단어를 21번이나 사용하는 등 과감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무역과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우리 경제는 정부 기대치인 2.4~2.5%나 잠재성장률인 2.5~2.6% 달성이 물 건너간 것은 물론 ‘심리적 마지노선’인 2.0% 달성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경제 발전의 고삐를 쥔 이후 2%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1980년(-1.7%), 1998년(-5.5%), 2009년(0.8%)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모두 제2차 석유파동과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위기에 따른 결과였다면 최근의 경기 부진은 그마저도 없다는 점이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도 올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전망이어서 ‘저성장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올해 대비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 총지출 증가율의 ‘슈퍼 예산안’을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적 경기 하방 극복을 위해 재정 확대로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를 지목했다”면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우려도 적극 방어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면서 “내년에 적자 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재정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로 오른 뒤 2023년 46.4%까지 상승한다. 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3.6%에서 2021~2023년 -3.9% 등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내년에 30년 이상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재정준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이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내년도 확장 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10-23 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