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조국 이후, 국회가 응답할 때다/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10-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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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조국 장관의 사퇴로 두 달간 격렬했던 정치권의 공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여전하다. 국회는 멈춰 서 있고 광화문과 서초동·여의도에서 보수와 진보 촛불은 격화일로다. 지식인들은 광장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보수 학자들은 촛불시위를 현 정부의 파당적 적대 정치가 시민사회 전체로 확대된 파시즘적 광란으로 해석한다. 진보 학자들은 정파별로 동원된 광장정치는 결손민주주의 간의 대결로 직접민주주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양자 모두 정파성을 초월한 국민적 통합을 권고하고 있다. 이 상황을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보자.

첫째, 광장정치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가? 한마디로 광장정치는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지 않다.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지닐 때만 가능하다. 고대 아테네의 민회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촛불을 직접민주주의에 빗대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오히려 촛불들은 국회가 응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6~17년 한겨울의 촛불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 파괴된 민주주의를 복구하라 했었다. 그리고 2019년 서초동과 여의도의 촛불은 국회가 나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검찰을 개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된 흔적도 없다. 물론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당원들을 동원한 흔적이 발견된다. 그러나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사적 조직인 정당의 동원 행태를 파시즘과 연결 짓는 것은 학문적 비약이다. 오히려 대다수 촛불은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와 대의제의 정상적 작동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건강하기까지 하다.

국민적 통합에 관한 권고도 마찬가지다. 민주화 이후 우리 국민은 단 한 번도 통합된 적이 없었다. 대통령 취임 직후 90% 이상의 지지율을 통합의 예로 제시하는 것도 비약이다. 국가수반의 국정 운영에 대한 희망적 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더군다나 대통령의 국정 의제에 전폭적인 지지로 통합된 것이라 말할 수도 없다. 오히려 시민사회는 언제나 나뉘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의 이해가 다를진대 서로 통합하라 한다면 억지에 불과하다. 국가가 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통합하려 한다면 오히려 이를 파시즘이라 불러야 한다. 민주주의의 묘미는 다양한 이해들이 골고루 대표돼 총칼을 내려놓고 말로 싸우며 타협하는 데 있다. 문제는 정작 의회가 멈춰 서 있다는 데 있다.

둘째, 국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주의는 소수를 보호하면서 다수의 지배를 용인하는 제도다. 소수의 거부권을 중요시해 단순 과반을 넘어 3분의5, 혹은 2분의3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후자의 경우 개헌에 필요한 다수의 요건이다. 즉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수의 형성을 위한 지난한 쟁투의 과정이며, 이 절차적 규칙에 모든 정당은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그간 조국 감사로 활용한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곤 스무번째 이상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해 3분의5의 요건을 충족해 선거법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후에도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비토크라시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 조국 사퇴에 올인하더니 조국이 사퇴하자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심지어 문재인 하야까지 주장하는 광장정치에 목을 매달고 있다.

역설적으로 자유한국당은 과거 새누리당 시절 공수처설치법안을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이재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성태, 김영우, 심재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처장이 이끄는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등의 비리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으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설치법안, 특히 권은희 의원안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그런데 검찰 장악용이자 장기 집권용이라는 비난이 가당키나 한가.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들어가서 투쟁하고 타협하라. 더 큰 다수를 만들든가, 더 큰 다수에 동의하라. 그래야 후대에 20대 자유한국당은 ‘쿨했다’는 칭찬을 듣지 않겠는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2019-10-2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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