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형 범죄’ 공천 않겠다”는 한국당… 나경원·박찬주는 어떻게

입력 : ㅣ 수정 : 2019-12-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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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하는 한국당 전희경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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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하는 한국당
전희경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1/뉴스1

자유한국당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비리를 ‘조국형 범죄’로 규정하고 내년 총선 공천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박찬주 전 육군대장 등 관련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들의 공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를 포함한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희경 의원은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와 국민정서 부적격자도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정서의 범위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을 제시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가 앞서 발표한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경원 의원을 언급하는 질문에는 “(아들 이중국적 의혹 관련)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강화한 공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단체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방정균 대변인은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는 공천 배제사항이 아니란 걸 밝히려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딸의 입시비리 부분은 나 의원이 고발한 기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판결문에서도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방 대변인은 그러면서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반대한 한국당에서 자체검열로 걸러낸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황교안 대표는 병역·채용비리 의혹에, 나 의원은 입시·국적비리 등 의혹이 있어 왔다”며 “이들부터 채용탈락이 아니라면 대국민 사기”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실은 “입시비리는 법원 판결문에서도 ‘부정행위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 판시돼 이미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며 원정출산·이중국적 등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전부 법적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당원자격심사위 회의를 열고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허용했다. 충남 천안이 고향인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남 지역 출마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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