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3당 회동 무산…한국당 “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할 것”

입력 : ㅣ 수정 : 2019-12-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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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열기 어려울 듯…민주·정의 ‘석패율제’ 놓고 마찰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는 열리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나흘 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자는 더불어민주당 편을 드는, 민주당 하수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라고 문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의장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문 의장이 예산안 날치기를 하는 등 그동안 의사 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 정신에 맞게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하는 데 동의하면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꼼수·비정상을 버리고 회기를 30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기 결정은 합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 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만남이 예정돼 있었다”면서도 “듣기로는 다른 야당에서 출석하지 않아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과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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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6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를 재가동하기 위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 지 다시 타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며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 왜 처음 이 길을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야 3당은 이날 문 의장 주재로 만나 파행 상태인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면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각 정당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교섭단체 회동이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은 특히 정의당이 주장하는 ‘석패율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현역 의원 재선을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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