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동 국선 변호인, 국민청원 올려 도움 호소
“정신병원 계속 입원…보육시설 찾도록 도와달라”
필리핀 유기 피해 아동 청와대 국민청원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군의 국선변호인이 “필리핀에 유기되었던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을 보호해 줄 곳을 찾기 위해 글을 올린다는 변호인은 “A군은 친부모에 의해 필리핀에 유기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 현재 양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A군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보호해왔다”면서 “부산에 도착한 A군이 자폐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이상행동을 해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아 양산의 한 정신병원으로 옮긴 상태”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A군을 계속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아동 발달과 복리를 위해 좋지 않다”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는 A군이 학교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군이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을 받게 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A군은 자폐와 지적장애, 정신질환이 있어 현재까지 적절한 보육 시설을 찾지 못했다. 전담해서 보살필 수 있는 선생님도 필요하다”면서 “A군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더라도 정신병원이 아닌 보육시설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A군 역시 정신병원이 아닌 보육시설에서 지내기를 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약 18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A군은 10살이던 2014년 한의사 아버지에 의해 필리핀 마닐라의 한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당시 A군의 아버지는 현지 선교사에게 아들을 코피노라고 속이고 “엄마가 없어 제대로 키우기 힘들다”면서 약 3500만원의 양육비를 시설 계좌로 입금했다.
A군의 부모는 출국 6개월 전 아들의 이름을 개명했고 여권을 빼앗은 채 귀국해 자신들의 연락처까지 바꿨다.
이후 4년 동안 A군의 부모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일상을 영위하며 필리핀에 두고 온 아들을 방치했다.
필리핀 아동보호시설의 후임 선교사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경찰이 외교부 등과 함께 A군을 4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왔다.
정신장애를 앓던 A군은 4년간 방치된 사이 상태가 더 악화됐다.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 부모는 지난 9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