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공익위, 최저임금 8620~9110원 제시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07-14 03:02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주노총 위원 4명 불참 속 8차 회의

올 최저임금 대비 0.4∼6.1% 인상안 내놔
‘줄다리기’ 노사, 범위 내 수정안 제출해야


경총 “현장 절박… 함께사는 것 모색해야”
한국노총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문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박준식(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회의장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 회의에 불참해 파행을 빚는 등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세종 뉴스1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박준식(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회의장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 회의에 불참해 파행을 빚는 등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세종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분수령인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14일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제6차 회의에서 경영계가 올해(8590원)보다 삭감한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반발해 퇴장했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전원은 이날도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8차 회의는 사실상 노사 간 마지막 협상 자리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날은 다음달 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2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5일이 마지노선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13일을 심의 1차 기한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간극은 여전하다. 지난 1일 제4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다. 9일 1차 수정안에 노동계는 9.8% 인상한 9430원,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내놨다.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 대비 0.4∼6.1% 인상안이다. 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되면서 노사 양측은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제17조)에 위원장의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14일 제9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지만 조정안이 나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졌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 노력을 다할 시간”이라며 “이 자리에 승부를 위해 모이지 않았다. 모두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함께 사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지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따지는 것은 현장의 절박함과 거리가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쓰며 버티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상황을 어렵게 하는 기폭제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최초안, 수정안까지 삭감하려는 사용자위원들과는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달린 최저임금을 사용자위원에게 맡겨 둘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 인상안을 내놓으면 심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7-14 2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