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진상 조사 나서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진상 조사를 지시하면서 대검찰청이 조사에 나섰다. 이 지검장 기소를 두고 검찰 수사팀과 법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14일 “이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차장검사는 감찰1과,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파악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진상 조사는 지난 12일 수원지검에서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 문건이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에 유출되면서 언론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한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공소장 내용 중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이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박 장관은 전날 이러한 공소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한 서울신문의 질의에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만든 느낌도 든다”고 답했다<서울신문 5월 14일자 8면>. 그는 이날 오전에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공소장 보도와 관련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전날 수원지검에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수사팀을 겨냥해 공소장 유출을 문제 삼으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에도 수원지검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와 관련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보도가 계속되자 박 장관은 “더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검은 수원지검과 중앙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