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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안전보다 돈…법으로도 붕괴사고 막지 못하는 이유/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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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21 02:01 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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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지민 기자

문화가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구역 붕괴사고가 그렇다. 2019년 서울 잠원동에서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하며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비슷한 비극을 막기 위해 기존 건축법에서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분리된 건축물관리법이 별도 제정됐다. 하지만 유사한 사고는 재발했다. 법은 조금 바뀌었지만, 현장의 문화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안전보다 비용절감이 우선이라는 불문율 앞에서 법전에 쓰인 단어 몇 자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던 것이다.
지난 9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영정사진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광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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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영정사진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광주 뉴스1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광주 붕괴사고는 잠원동 붕괴사고와 판박이다. 두 사고 모두 5층짜리 건물을 위층부터 차례대로 철거하지 않고 아래부터 서둘러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 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지지대 ‘잭 서포트’는 잠원동 사고와 똑같이 광주 현장에도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잠원동 사고에서의 교훈은 사고 당시에만 화제가 됐을 뿐 이후 철거 현장엔 남아 있지 않았던 셈이다.

잠원동 사고 이후 대안이 마련됐지만 철거 현장은 그대로였다. 잠원동 사고 당시 건축주가 철거업체의 지인을 감리로 고용해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셀프감리’였던 셈이다. 현장을 감독해야 할 감리는 계약서에 이름만 올렸을 뿐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를 막기 위해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가 감리를 직접 지정해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광주 사고에서도 여전히 철거 현장에 감리는 없었다.

철거 현장에서는 현장의 규칙이 법보다 앞섰다. 감리는 뒀으나 현장에 상주할 의무가 없는 비상주 감리가 고용됐고, 해체계획서는 제출했으나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왔다. 아직 지난해 시행된 새 건축물관리법이 익숙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건축사는 “건축물관리법은 신생 법률이고,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철거 공사에 종사해 왔던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감리 없이도 알아서 해왔는데,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근본적인 배경에는 법과 안전보다는 비용절감을 우선으로 하는 철거 현장의 문화가 있다. 위층부터 차근차근 작업 순서를 지켜 해체하면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상주 감리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상주 감리를 두는 것이 예산상 이득이다. 건물을 지을 때는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가 중요해도 건물을 철거할 때는 싸고 빠르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광주 재개발 구역의 감리를 맡았던 A소장도 “법에 감리가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고 명시되지는 않았다. 상주 감리를 두면 비용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돈이 안전 위에 있었던 셈이다.

광주 재개발 구역을 돈이 지배했던 정황은 또 있다. 광주 붕괴사고 뒤에는 검은 카르텔이 있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원래 철거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3.3㎡(평)당 28만원이었지만, 실제는 조합과 유착한 이들이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예산이 평당 14만원선으로 줄어든 정황이 있다”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 공사 계약에 조직폭력배 출신인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문 전 회장의 도움으로 재개발 조합장을 맡게 된 B씨가 정·관계에 분양권을 나눠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붕괴 원인과 철거 공사 관련 비위 의혹 등 광주 재개발 구역 사고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8일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과 광주 동구, 광주지방노동청,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실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사고가 난 지 열흘이 지났다. 안전불감증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현장의 문화도 바꿀 수 있다. 이번에는 광주 사고의 교훈을 새겨 다음 비극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sjm@seoul.co.kr
2021-06-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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