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서울신문 뉴스레터

국토보유세 신설해 기본소득 구상… 野 “벚꽃잎처럼 세금 뿌린다는 것”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07-22 17:45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본소득 목적세 꺼낸 與 1위 후보

이재명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양극화 완화·투기억제 효과 등 장담도
이낙연·추미애 “수당으로 가야” 반박
윤희숙 “文정부 예산 낭비 까발린 셈”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sno@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sno@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임기 내 국민들의 기본소득 효용을 증명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대선 공약을 처음 공개하면서 “기본소득은 아직 낯설지만, 국민께서 내용을 알면 아실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임기 내에는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 없이 기존 예산을 아껴 쓰되 국민 공감대가 확산하면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며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공감대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이다.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징수 전액을 기본소득 목적세로 돌리면 조세 저항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지사는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며 “순 수혜자가 돼 조세 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포퓰리스트’ 비판에 “어떤 것이 포퓰리즘인지 모르겠다.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탈탄소 사회에 대비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건 비난할 게 아니라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TV토론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말했지만 (기본소득은) 청년 수당으로 불러야 한다. 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정치적인 의도”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도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더 발전적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예비경선에서 ‘기본소득 저격수’로 나선 박용진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의 청년·농촌 기본소득에 대해 “수당은 업종이나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 국가가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 접근하는 문제”라며 “이것을 이 지사처럼 기본소득으로 묶어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야권도 기본소득 맹폭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 지사가 재정구조 개혁으로 50조원 이상의 재원을 거뜬히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정부가 지출의 10%를 깎아 내야 할 정도의 낭비를 하고 있다고 까발린 용기에 감사를 드린다”고 비꼬았다. 또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가 나라를 직접 운영하시는 것은 무리이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에게는 100만원 더 나눠 주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 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7-23 3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