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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가혹행위’ 주범에게만 4억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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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2 17:33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재판부 “군 은폐로 볼 수 없어” 청구 기각
유족 “즉각 항소… 끝까지 책임 묻겠다”

2014년 육군 28보병사단 의무대에서 선임병사들의 가혹 행위와 집단 구타로 인해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주범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주범에 대한 책임만 일부 인정됐을 뿐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정철민)는 22일 고 윤승주(당시 20세) 일병의 유족 4명이 주범인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범 이씨는 윤 일병의 가족에게 4억 1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군이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 직후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가족들이 7년 넘게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건 사건을 조작·은폐한 군의 잘못을 묻기 위함인데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군의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병장이었던 이씨 등 선임 4명으로부터 4개월간 수십 차례 가혹행위와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군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는데 추후 가해자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사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했다. 유족들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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