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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한계상황 내몰린 자영업자 지원 확대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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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15 01:3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살려 달라”는 자영업자들 호소
대출상환 도래, 지원 불가피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대표 김기홍)는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철폐, 손실보상 확대 등을 촉구했다. 오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이 기간 동안 45만 3000개,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폐업했다”며 “‘제발 살려 달라’는 절규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김 대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마포에서 23년째 호프집, 식당 등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남 여수의 치킨집 사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사연들이 봇물을 이룬다. 자영업자들의 오픈 채팅방에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장탄식과 함께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절규와 달리 정부는 또다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달 3일까지 연장했다.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고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1주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가 1800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비중이 80%에 육박해 4차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 정부로서는 쉽사리 방역의 고삐를 놓아 버릴 수도 없는 처지다.

방역을 이유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정부가 계속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을 업종별로 세분화하거나 모임 인원 제한을 풀어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이 코로나19 확산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추석 전 전국민의 80%(3600만명), 18세 이상 성인은 90%가 1차 접종을 마칠 예정인 데다 국민 70%가 10월 말까지 2차 접종을 끝낸다면 모임 인원을 크게 늘리고, 영업시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자영업자 긴급 구제에 나서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자영업자가 정부에 긴급 구제 등을 요청하면 1~2주 안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조사해 부당하면 회수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도 영업제한을 당한 자영업자에게 매일의 매출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았다. 반면 한국은 기획재정부가 국가부채 상승의 위험을 주장하는 동안 자영업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해 버티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방역에 자영업자들이 협조한 만큼 폭넓고 발빠른 지원이 필요하다.

2021-09-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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