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부족·학부모 오해에 삐걱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낡은 학교 방치 안돼”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에 대한 개보수 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서울 일부 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철회를 원하는 학교는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단 건물 안전등급이 C 이하인 학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개보수가 불가피한 학교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철회를 요청한 9개 학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는 사업 추진을 보류한 뒤 숙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을 철회하면 사업을 원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철회를 고려하는 학교는 사업을 보류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숙의 절차부터 시작한다.

다만 건물 안전등급이 C 이하인 학교는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사업 철회를 요청한 학교 중 6개교는 안전등급이 B 이상, 3개교는 안전등급이 C다. D~E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이며, C등급은 당장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분적인 보수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개보수를 원치 않더라도 학교 건물에 안전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학교와 충분히 소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획일적인 학교 공간에 다양성을 불어넣는 공간 혁신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되며 올해 사업 대상으로 전국에서 484개교, 서울에서 57개교가 선정됐다. 그러나 서울 지역 10여개 학교에서 “의견 수렴 없는 일방통행”이라며 학부모들이 반발했고 9개 학교가 사업 철회를 요청했다.

학교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교육당국과 학부모 간 갈등으로 이어진 것은 1차적으로 학부모들과의 소통 부재에서 불거졌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는 ‘상향식’ 추진을 구상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은 ‘하향식’에 가까웠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제2의 혁신학교’라는 학부모들의 오해도 발목을 잡았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혁신학교는 별개의 사업”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되면 종이교과서가 사라진다”, “학교에 무선인터넷이 설치돼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진다”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확산됐다.

“학교가 공사를 하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안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전면 개축하는 학교는 2~3년간의 공사기간동안 휴교가 불가피하며, 리모델링은 8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휴교하는 학교는 임시교사에 수용 또는 인근학교로 재배치 ▲단계적인 개축은 운동장 등에 신축 교사 설치 ▲모듈러교사 설치 ▲가설 방음벽 등 학생 피해 최소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모듈러 교실의 환경이 열악할 것”, “학교에 공사 차량이 오가면 위험하다”와 같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반대 의사를 존중한다”면서도 노후된 학교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면서 “노후화된 학교는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학교에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