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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논란서 골목상권 침해 비판까지...빅테크 ‘국감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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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20 10:00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빅테크·플랫폼 길들이기’ 국감에서도 예고
과거 뉴스편집 논란서 전방위적 영향력에 초점
이해진·김범수 재출석 등 관심

김범수(가운데) 카카오 의장 등 증인들이 2018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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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가운데) 카카오 의장 등 증인들이 2018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의 ‘빅테크·플랫폼 길들이기’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된다. 정보통신(IT) 기업들이 국감 시즌의 주요 타깃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포털의 여론 조작 논란 정도가 이슈였지만, 최근에는 빅테크들이 사회에 미치는 전방위적인 영향력에 초점이 맞춰지며 더욱 다양한 문제들이 국감장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선마다 국감 불려온 포털들

20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것을 비롯해, 환경노동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도 IT 기업인들을 증인 명단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감은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상임위들까지 IT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빅테크를 향한 공세 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은 모습이다.

정치권의 최근 빅테크 때리기는 내년 대선을 앞둔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처럼 대선과 같은 중요 선거를 앞두고 IT·인터넷 업계가 정치권의 타깃이 된 사례는 예전부터 있었다. 특히 과거 대선에서는 뉴스 편집과 댓글 기능을 가진 포털이 정치권의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문화관광위 국감에서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담당 부사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의 호된 질타를 받았고, 2012년 대선을 앞둔 국감에서는 당시 김상헌 NHN 대표와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의원들로부터 “포털이 불리하게 뉴스를 편집한다”며 집중 포격을 맞았다. 이후에도 댓글 조작 논란 등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정치권의 의구심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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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신문DB

2014년 국감에서는 국민메시저 ‘카카오톡’이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으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법제사법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등 여야 의원들이 관련 문제를 놓고 충돌하며 그해 가을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이 대표이사는 IT 기업인으로서는 흔치않게 이듬해에도 연속으로 국감에 불려나온 뒤 결국 회사까지 떠나야 했다.

●골목상권 문제 등 이슈 부각

IT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며 국회는 이들을 더욱 경쟁적으로 부르기 시작한다.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 국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대검찰청 국감 등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름이 불렸다. 특히 카카오는 감청 논란, 카카오택시 시장 지배력 남용 의혹, 음란물 유통 방치 등 각종 이슈로 당시 국감 내내 도마 위에 올라야 했다. 또 쿠팡과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들의 사업행태도 같은 해 국감에서 비판을 받았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는 등 한국 시장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구글은 2016년 국감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의 사업 행태를 두고 의원들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이해진·김범수 다시 국감 나올까

주목할 점은 최근 4~5년사이 이들 기업의 최고위급 경영자들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하나둘 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글로벌투자책임)는 2017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이듬해인 2018년 국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네이버·카카오 신화’를 만든 당사자인 이들에게 당시 국감장에서는 질문 세례가 경쟁적으로 쏟아졌다.
이석우 당시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2015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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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당시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2015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올해 각 상임위들이 이 GIO와 김 의장 등을 다시 국감장에 소환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과연 이들이 다시 국감에 출석할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이밖에도 여야는 배달앱, 숙박앱 등도 부를 것으로 알려져 올해 국감장에서는 이들 플랫폼 관련 기업인이 나란히 선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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