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왼쪽) 호주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동맹 ‘오커스’(AUKUS) 출범과 관련해 화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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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분노했다면, 핵 비확산체제는 혼란스럽다. 핵잠수함 추진 원자로의 핵심 기술인 고농축 우라늄(HEU)이 또한 핵무기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핵잠수함 보유국은 핵보유국인 P5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인도 등 6개 국가에 제한되어 왔다. 그런데도 오커스 참여국들은 호주가 갖게 되는 것이 핵잠수함 추진 원자로일 뿐 핵무장 가능성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에 호주 야당인 그린스의 애덤 밴트 대표는 “핵잠수함 함대 운영 계획이 핵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호주 주요 도시에 ‘떠다니는 체르노빌’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핵과학자회보인 블러틴 역시 핵잠수함 기술 이전과 호주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따로 떼 설명하는 방식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 매체는 “아마도 호주가 핵잠수함 원자로를 가동시킬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도부의 목덜미에 땀나게 긴장될 것”이라면서 “IAEA는 현재 이란이 수중에 넣은 고농축 우라늄을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만큼(국제적 합의 기준에 따르면 0.025t)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100~200개 기관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호주가 30년 동안 6~12척의 핵잠수함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은 3~6t으로 추산된다”면서 “IAEA가 호주군이 기밀로 분류하는 고농축 우라늄 관련 보고의 신뢰성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은 1958년 영국에 이어 63년 만에 성사된 것이지만, 미국의 이례적인 핵협력 사례는 15년 전인 2006년에 있었다. 미국이 NPT 미가입국인 인도와 핵협력을 약속한 민간핵협력 협정 체결이 그것이다. 당시 미국은 인도에 핵기술과 핵물질을 제공하고, 인도의 22개 원자로 중 14개를 사찰 대상 민간핵시설로 분류했다.
인도는 오커스의 일원이 아니지만, 미국의 또 다른 대(對)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구성하는 국가다. 대중 안보협의체 소속 국가들을 상대로 NPT체제의 예외를 만드는 미국의 핵이중잣대 행보를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다. 러시아가 중국과 해군 원자로 협력을 시작한다면, 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확보 명분을 핵잠수함 프로그램 추진이라고 더 강하게 주장한다면…. 오커스가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국면들의 예로 꼽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