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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통화기금의 나랏빚 경고, 찬찬히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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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15 01:4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7.9%에서 2026년 66.7%로 18.8% 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2026년 69.7%에 이를 것이라는 지난 4월 전망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2위 체코(37.8→53.7%, 15.9% 포인트), 3위 몰타(53.3→65.4%, 12.1% 포인트)와 비교해도 증가폭이 크다. 35개국 평균은 같은 기간 120.1%에서 121.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나랏빚은 그 자체로 국민 부담이다. 기획재정부가 GDP 대비 나랏빚을 60% 이내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는 지난 2월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딱 한 번 이뤄졌다. 여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예외 조항이 많은 ‘맹탕’이라며 논의를 미룬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등으로 초대형 예산 지출 공약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들도 나랏돈 들어가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건전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걱정거리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복지비용과 통일비용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 5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GDP 대비 나랏빚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신용등급은 그 나라 투자 여건과 차입금리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다. 수출이 호조지만,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인 만큼 나랏빚을 잘 관리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공약 발표 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등도 내놓아야 한다.

2021-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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