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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한반도 중립국가는 불가능한 꿈인가/박록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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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15 01:48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록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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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록삼 논설위원

꽃게들은 연평도 근처 수심 20~30m 서해 바다를 자유롭게 노닌다. 경계선도, 장애물도 없다. 수심이 깊지 않고 물살이 빨라 꽃게들은 운동량도 많고 살이 단단하다. 알이 통통하게 차오르는 4~5월 즈음이면 꽃게를 탐하는 사람들의 손길도 그만큼 많아진다. 그래도 어부들이 쳐 놓은 그물만 잘 피하고 나면 새끼들 낳을 수 있고 평화롭기 그지없다. 하지만 바다 위 사정은 달랐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있어 남과 북의 해군이 어선들 주변에서 각각 철통처럼 경계했다. 총탄과 대포가 오가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1999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이 교전, 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졌지만,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탓이었다.

남북 간의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은 일상이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는 야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북한에 총을 쏴 달라고 부탁하는 ‘북풍공작’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와 교류는 없어도 갈등 조장의 대화는 있었다니 더욱 기가 막힌 시절이었다. 적대적 공존이라는 분단 체제의 씁쓸한 역사의 한 단면이었다.

고통은 더디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2000년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더 거슬러 가면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 공동성명이 있었고,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다. 그 위에 새롭게 쓰여진 역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4 공동선언으로 분쟁의 서해를 ‘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공동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전 세계에 지지를 호소했다.

누군가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가파르게 양극화하는 국제 정세 흐름을 외면하는 철없는 꿈이라고 코웃음쳤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운운하며 뻔한 남북 대화 이슈로 정권 막바지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는데, 남북 대화 타령은 지긋지긋하다는 젊은층도 많다. 게다가 긍정하고 동의하는 이들조차도 남북·북미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한다. 하기에 종전선언에 앞서 눈앞의 과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의견들도 있다. 당장 북미 간에 적대적 대북 제재의 해제 또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의지 표명이자 행동, 그리고 그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은 물론 필요하다.

채 일곱 달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뤄 낼 수 있는 우리 사회 내부 동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미국, 중국이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종전선언 자체도 대단히 복잡한 퍼즐 맞추기다. 국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했지만, 여전히 정치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렵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 종전선언이건만 분단이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꿈’을 꾸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면 70년 분단 체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내친김에 종전선언을 넘어 더 크고, 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자고 말하고 싶다.

종전선언은 쉽지 않은 조건을 뚫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면 평화협정도, 중립국가 통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미중이 분단체제의 고착 또는 현상 유지에 대해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북 분단이 가져오는 완충지대 역할 때문이다. 즉 역설적으로 분단은 또 다른 의미의 중립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 분단국가로서 소극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립국가로서 적극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의 방향에 달려 있다.

종전선언 이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영구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 한반도다. 남북이 서로 총부리 겨누며 대결하지 않는 나라, 미중일 등 세계적 갈등의 완충지대 나라, 해양과 대륙을 잇는 통상국가로서 21세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나라, 그 길은 ‘한반도 중립국가’에 있다. 평화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내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대선후보들도 불가능해 보일 만큼 큰 꿈을 꾸길 바란다.

박록삼 논설위원 youngtan@seoul.co.kr
2021-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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