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로장지 사회적 합의 전면 시행에 1차 합동조사
기사 분류작업 투입시 비용 지급, 완전 배제는 시간 필요
합의 이행 요구하며 파업 돌입한 택배노조 대응에 관심

택배노조 파업이 약 한 달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사측에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국토부는 24일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가 지난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행 여부에 대한 1차 현장 점검 결과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1차 조사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전국 택배 터미널 25곳에 대해 사회적 합의 핵심 사항인 ‘분류 전담 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수행 때 별도 대가 지급’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 배송 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 25곳 모두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했거나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해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참여하면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의 터미널 현장 점검에서도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분류 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는 곳이 7곳(28%), 분류 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으로 나타났다. 구인난 등으로 6곳(24%)에서는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 비용만 지급하고 있었다.

택배 기사 현장 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작업 강도는 낮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터미널 내 분류 전담 인력이 투입됐어도 분류업무 숙련도가 높지 않아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기사가 여전히 많았다. 분류 전담 인력이 분류 작업을 정상적으로 이뤄지더라도 택배기사가 배송 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했다.

분류 인력 구인 비용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 이상인 시급 9170~1만 6000원 수준이었고, 분류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 기사의 월 평균 수입은 약 50만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야 배송 제한과 사회보험 가입 등의 합의 사항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인터뷰 결과 점검 대상 터미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비용 전액을 본사가 부담했다. 이달 기준 택배 4사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률은 90%를 상회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분류 인력의 숙련도와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이 연동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분류 인력 숙련도 제고 및 분류 전담 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에는 자동화 설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불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