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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18만개 없어졌는데도 자화자찬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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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25 02:5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4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일자리는 최근 5년새 18만명 가량 줄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자처했지만 허언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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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일자리는 최근 5년새 18만명 가량 줄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자처했지만 허언이 된 셈이다.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최근 5년 새 18만명가량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2020년 기준 국내 직원수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어 놓고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허언이 된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어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국내 고용은 2015년보다 2019년에 18만명가량 줄었다. 일본(34만명), 독일(25만명), 미국(49만명)은 모두 증가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조선업과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등 3개국이 늘어난 것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반면 우리 기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은 같은 기간 거꾸로 30%가량(42만 6000명)이나 급증해 일자리 해외 유출이 심화됐다. 반대로 일본과 미국은 감소했다.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해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주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반(反)기업 정책이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기업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120조원을 쏟아붓고도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185만개나 사라진 것과 같은 이유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란 사람이 “(고용이) 통계상으로 굉장히 좋다”면서 코로나 이전의 고용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은 “102% 수준”이라고 답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대통령 후보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이 후보는 강력한 노동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한번의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2-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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