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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그들만의 당연지사/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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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3 04:16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유리바닥’ 또는 ‘부모 사다리’
계층 이동 돕는 공교육 몰락 중
공직자 당연지사에 의문 품어야
인사검증팀에 보통 청년 필요

전경하 논설위원

▲ 전경하 논설위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에 대해 “누구나 신청만 하면 가능했다”라고 했을 때 의아했다. 자원봉사는 신청기간, 자원봉사기간, 봉사인원이 정해져 있다. 이 기준에 맞춰야 봉사할 수 있다. 정 후보자 딸과 아들이 했다는 2016년 1월 11~15일 자원봉사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였다. 역시 두 사람이 자원봉사했다는 2016년 7월 25~29일의 신청은 그해 7월 1일부터 8일까지 받았다. 봉사 인원은 매일 20명이었다.

자원봉사포털에서는 정해진 인원을 넘으면 신청이 안 된다. 수시나 편입학에 유리하거나 편한 ‘꿀 자원봉사’를, 시험기간 등을 빼놓고 하려면 인터넷 ‘손품’은 물론 ‘광클릭’이 필수다. 두 사람은 2016년에 진행된 경북대 의대 편입 절차에 맞춰 그해 자원봉사를 했다. 쉽지 않은 ‘행운’이다. 물론 더 큰 행운은 월 임대료 2000만원 수입이 있는 교수 아버지다.

상류층 자녀로 태어났다고 다 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추락에는 ‘유리바닥’이 있다. 능력 있고 노력도 하면 부모 재력과 네트워크의 ‘사다리’ 덕분에 다음 단계 진입이 쉽다. ‘조국 사태’처럼 때론 ‘스펙’(지원자의 자격 요건)·추천서 품앗이, 허위 인턴 증명서도 등장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다면 그 사실들은 공개되지 않았을 게다. 알려지지 않은 불법·편법 사례들은 얼마나 많을까.

불법·편법이 아닌 우호적인 환경도 있다. 사립대 중 일부는 자기 대학 교수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않는다. 누가 어느 교수 자녀라는 것은 자연스레 알려진다. 지도교수의 관심과 배려는 자신감을 높여 준다. 국립대는 감사원 지적으로 2002년 2학기부터 교수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없앴다. 지도교수 추천 등을 통한 장학금은 가능하다. 정 후보자 딸이 서울대 재학 시절 지도교수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다.

통계청의 ‘2021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층 47.1%, 중층 33.8%, 하층 21.3%다. 응답자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계층을 골랐다. 모든 계층에서 자식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10년 전보다 10% 포인트 이상 줄었다. 계층 이동 사다리는 사라지고 부모 능력에 따라 자녀 운명이 결정되는 ‘세습사회’가 되고 있다.

계층 이동을 늘리는 데는 공교육이 기본 조건이다. 초중고 학생은 최근 5년 사이 40만명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4조 7000억원 늘어 지난해 역대 최고인 23조원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8%에서 2018년 15%로 늘었다. 공교육 몰락의 증거다.

능력껏 자녀에게 해 준 일이 문제가 될 때는 억울하다 할 일이 아니라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안해할 일이다. 자녀들이 누린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이다.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행동하면 더욱 좋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그친다. 본인이 상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배려하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면 공직에 안 나오면 된다. 그런데도 공직을 맡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씻지 못할 오명을 남기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지 않았나.

상류층의 염치도 필요하지만 인사 검증팀도 바뀌어야 한다. 검증팀에 검경,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보통의 청년도 넣자. 청년 세대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문제가 보인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기에 후보자와 가족의 행적에 많은 해명을 요구할 거다. 그 문제의식이 공정의 첫걸음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2-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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