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핫 이슈] 경기지사 후보들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단축’ 한목소리

김은혜 “특별법과 도지사 직속 추진단 구성해 소요기간 절반으로”
김동연 “기간 단축 전담 조직 설치, 청년 신혼부부에 반값 주택”

여야 경기지사 후보들이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의 기간 단축을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13일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등 5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조기 입법을 통해 교통·건축·환경·경관 등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건축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보통 10년 걸리는 재건축 소요기간을 5년으로 앞당기겠다는 설명이다. 낡은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 순환 정비방식으로 전셋값 상승 차단,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인프라의 국비 지원 등도 공약했다.

또 2029년쯤 입주하게 될 3기 신도시는 50층까지 신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10%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해 도시 전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경기도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14만원)를 대상으로 대출금 1억원 범위 안에서 연 이자율 1%에 해당하는 최대 연 100만원의 전세자금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고품격 원가주택 25만가구 공급, 국토부장관·경기지사·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재개발·재건축 협의회 신설’ 추진 및 ‘도지사 직속 추진단’ 구성도 공약하면서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2일 군포 산본신도시 삼성아파트 앞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른바 ‘1-3-5’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집값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우선 “1기 신도시를 이동이 편한 도시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와 노후지역을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도입해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고,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간 단축을 전담하는 도청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최대 500%까지 지을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화’를 공약했다. 3기 신도시를 좋은 직장, 집, 편리한 이동 등을 갖춘 모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 시세 50% 가격의 반값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밖에 세금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추진도 약속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