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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한미동맹과 프레너미/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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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4 03:54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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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변한다. 상대는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영원하지 않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고 내일은 또다시 친구가 된다.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체가 모호한 상대도 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정에 금이 가고 산산조각이 나기도 한다. 그래서 ‘친구’(friend)와 ‘적’(enemy)이 합쳐져 ‘프레너미’(frienemy)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 편견과 선입견만으로 상대를 친구와 적으로 구분한다. 정작 상대의 진심과 속내에는 무감각하다. 변화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절대적 확신 속에 편을 가르고 자신이 안전하고 이익이 있다고 느끼는 기둥에 스스로 몸을 묶어 버린다. 그리고 그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자신의 믿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기둥에 몸을 묶은 사람이야 기둥에 기대고 의지라도 할지 모르겠다. 반면 다른 생각임에도 이유 없이 철조망 안에 갇힌 사람들의 삶은 불안하고 힘들기 그지없다. 시간이 흐른 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스스로 묶었던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내 쇠사슬과 철조망마저 걷어내고 태연하게 다른 곳으로 가버릴지도 모른다.

신정부 출범 이후 10여일이라는 역대 최단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한미 정상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협력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했다.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확장억제,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반도체, 신기술, 원전,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을 기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안보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교적 수사가 아닌 ‘국민 체감형 실천적 성과사업’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아이로니컬하게 결국 꼭 1년 전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이어받은 것이다.

“함께 가자”면서 미국이 끌고 한국은 따라가는 모양새이다. 미국이 나눈 민주 대 독재라는 새로운 가치와 이념의 진영 대립에 동맹의 이탈을 방지하고 상대 진영은 봉쇄하고 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고 반면 중국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여전히 미국은 강하고 동시에 어느 한쪽도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는 어렵다. 어느 한쪽도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에 대한 봉쇄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쉽사리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하에 미국에 대한 일방적 우호와 중국에 대한 압도적인 혐오, 북한에 대한 무지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 이론 중 하나인 동맹에 영원함이란 없다. 한미동맹이 영원하다며 상수화하고 동맹의 기둥에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고 한반도 절반에 동맹이란 철조망을 치는 것이 과연 국익 추구인지 묻고 싶다. 동맹이란 사슬에 묶이지 않았지만, 철조망 속에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한 반지성주의가 반서구주의, 반한미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그 반대의 선택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적과 친구의 구분이 불명확한 프레너미 역학관계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내게 쇠사슬을 묶을 선택권이 있다면 남북을 절대 풀지 못하도록 하나로 묶고 한반도 철책을 걷어내는 꿈을 꾼다. 한미군사훈련,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더 선명해졌다. 힘을 통해 평화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이 체감하는 한반도위기와 평화의 부재가 나타나지 않을까 꿈보다 걱정이 앞선다.
2022-05-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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