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인권센터
센터가 이날 공개한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센터가 상담 지원한 1708건 중 자살·의문사·사고사 등 사망 관련 상담이 47건으로 2020년 24건에 비해 104% 증가했다. 물리적 신체폭력은 14.8%, 각종 고문·가혹행위는 7.7%, 언어폭력도 12.7% 늘었다.
강제추행 등 성추행 상담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96.2% 급증했다. 성희롱 상담도 2020년 55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17.2% 늘었다. 강간 등 성폭행 상담도 17건이었다.
공군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해 5월 말부터 9월 사이 상담 요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명 수준(전체의 1.9%)이던 여군 내담자는 2019년 34명, 2020년 62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는 95명(5.8%)에 달했다.
하급자가 가해자인 사건도 10건 있었다. 이중 절반은 ‘남군 하급자에 의한 여군 상급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로 확인됐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육군이 109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군은 219건으로 전년도 157건 대비 39.4% 늘었다. 상대적으로 병사 복무기간이 긴 공군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외출·외박이 제한되면서 병사들 불만도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는 61건으로 타군에 비해 전체 숫자는 적지만 전근대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악성 상담이 많이 접수됐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