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사망·성추행 상담 건수 2배 늘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군 내 사망, 성추행 관련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이 알려진 후 여군의 피해 상담도 크게 늘었다.

센터가 이날 공개한 ‘2021년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센터가 상담 지원한 1708건 중 자살·의문사·사고사 등 사망 관련 상담이 47건으로 2020년 24건에 비해 104% 증가했다. 물리적 신체폭력은 14.8%, 각종 고문·가혹행위는 7.7%, 언어폭력도 12.7% 늘었다.

강제추행 등 성추행 상담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96.2% 급증했다. 성희롱 상담도 2020년 55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17.2% 늘었다. 강간 등 성폭행 상담도 17건이었다.

공군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해 5월 말부터 9월 사이 상담 요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0명 수준(전체의 1.9%)이던 여군 내담자는 2019년 34명, 2020년 62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는 95명(5.8%)에 달했다.

하급자가 가해자인 사건도 10건 있었다. 이중 절반은 ‘남군 하급자에 의한 여군 상급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로 확인됐다.

센터는 “성별 권력 관계가 개입되는 순간, 계급 질서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육군이 109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군은 219건으로 전년도 157건 대비 39.4% 늘었다. 상대적으로 병사 복무기간이 긴 공군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외출·외박이 제한되면서 병사들 불만도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는 61건으로 타군에 비해 전체 숫자는 적지만 전근대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악성 상담이 많이 접수됐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