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공정위 회의에 참석해 선사 입장 피력”
CPTPP 관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안돼’”
HMM 민영화 “항만 투자 더해야… 생각 안 해”
“대통령실 개편 시 해양수산 비서관 신설 노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국-일본, 한국-중국 항로 해상 운임 담합을 제재하려는 데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 전원회의에도 참석해 선사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입장이 있어 조정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과 오는 31일 각각 한국-일본, 한국-중국 항로 해상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연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국내외 해운사 20여개가 약 17년간 담합을 통해 운임을 인상하면서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제재 의견을 담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한국-동남아 항로 해상 운임 담합에 대해 선사에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관련,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이다. 수입 허용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CPTPP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저희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농업을 포함해서 피해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선 적극 소통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민영화에 대해서는 “HMM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올라온 것은 맞다”면서도 “HMM이 번 돈도 있지만 항만 등에 투자를 더 해야 한다. 당장 민영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산하에 해양수산부만 독립 비서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소통, 정책 추진 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이 필요하다”며 “향후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질 때 비서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 해양연안특별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