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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반도체 공급망 전쟁’ 속도… “美지원 받으면 中투자 금지”

바이든 ‘반도체 공급망 전쟁’ 속도… “美지원 받으면 中투자 금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8-10 23:24
업데이트 2022-08-1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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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견제’ 반도체육성법 공포

기술 우위 위해 총 367조원 지원
美공장 짓는 기업 25% 세액공제
삼성·인텔·TSMC 등 수혜 전망
퀄컴도 10조원 규모 반도체 계약
中 “정상적 무역·투자 교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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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사인 후 ‘활짝’
법안 사인 후 ‘활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한 뒤 상·하원 의원들과 법안 공포를 축하하고 있다.
워싱턴DC AP통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육성법’을 공포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시 해당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세계 최대 펩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인 미 퀄컴은 자국 반도체 생산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에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반도체법의 효과에 대해 “(반도체 생산) 비용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 및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 달러(약 367조원)가 투입된다. 이 중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520억 달러(68조원)로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에 390억 달러(약 51조원), 연구개발 및 인력교육에 110억 달러(14조 4000억원),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에 20억 달러(2조 6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또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미국 내 공장 증설을 결정한 삼성전자, 인텔, 대만 TSMC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안에는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비우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향후 10년간 제한하는 소위 ‘가드레일’ 조항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 한국, 유럽은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역사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법 통과 저지를 위해 로비에 나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산업·국가안보 양면에서 반도체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미 반도체법 통과를 강하게 비난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무역촉진회와 중국국제상회 등 단체는 성명을 내고 “시장 법칙을 따르는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 활동을 엄중하게 교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움직임도 강조했다. 퀄컴은 최근 글로벌파운드리 미국 뉴욕 공장에서 42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추가로 구매키로 했다. 기존 구매 물량을 합치면 총 74억 달러(9조 7000억원)에 달한다. 퀄컴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향후 5년간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백악관은 마이크론이 메모리칩 제조에 400억 달러(52조 4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미국의 메모리칩 시장 점유율은 현재 2%에서 1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내년부터 반도체 수요가 둔화하면서 과잉공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엔비디아는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분기보다 19% 줄 것으로 예고했고 이날 마이크론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약화로 2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2022-08-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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