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중도 포기 외국인 67% 불법체류자 전락”

“유학 중도 포기 외국인 67% 불법체류자 전락”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9-28 08:01
수정 2022-09-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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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만 335명…1년새 2배 이상 급증
베트남 국적자 65% 1위…우즈벡·몽골 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신문 DB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신문 DB
국내 대학에 유학 왔다 중도 포기한 외국인 67%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중도 포기 및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학 유학을 중도 포기한 외국인은 1만 335명이다. 이들 가운데 67.2%인 6947명은 불법체류자였다.

유학 포기 후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외국인은 2018년 1419명, 2019년 2833명, 2020년 469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엔 1만명을 넘어서며 급증했다.

체류 기한을 넘기고도 한국에서 버티는 외국인이 누적된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모국에 돌아가기 힘들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유학생 자격으로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의 65.2%인 4531명이 베트남 국적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1001명(14.4%), 몽골 488명(7.0%), 중국 292명(4.2%) 순이었다.

민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는 자칫하면 부정적 인식의 확대, 범죄연루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학이 불법체류자 양성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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