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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면책특권 폐지” 李대표, 실천하는 모습 보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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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9-29 01:2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회의원 소환’, 2년 전 민주당 공약
본인 의혹 수사부터 적극 협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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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특권 내려놓기를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거대 야당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고 제안한 것은 꽤 의미 있어 보인다. 다만 국민들의 불만을 의식해 마지못해 연설문에 한 줄 걸친 듯한 모양새여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은 아쉽다.

그동안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틈만 나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면책특권 폐지나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약방에 감초처럼 내놓았다. 하지만 막상 관련 법안 발의 등 입법 단계에선 너나 할 것 없이 발을 빼 없던 일이 됐다. 국민소환제만 해도 2년여 전인 2020년 21대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이 내세웠던 사안이다. 총선 승리를 통해 180석을 거머쥐었던 당시 거대 여당으로서 얼마든 입법화할 수 있었던 일인데, 지금껏 뭘 하다 새삼스럽게 흘러간 레코드판을 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아쉬울 때마다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특권 폐지’를 애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대표의 의지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장하지만 정작 이 대표 본인은 그동안 이와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 왔다. 대선 패배 직후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민주당 대표 출마, 그리고 기소가 돼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 등 사법 처리에 맞설 ‘방탄’의 두께를 늘려 온 장본인이 이 대표 아닌가. 이 대표는 현재 성남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의혹,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등 굵직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 이 대표 측근들은 이미 혐의가 안정돼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대표는 본인부터 ‘방탄’ 의심을 벗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각종 의혹과 관련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 소환에 응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이를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다면 이 대표의 발언은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

2022-09-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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