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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MZ서 동맹 강조한 해리스, 전기차 해법도 힘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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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9-29 23:15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전환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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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전환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하루 일정으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났다. 현직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방한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 회동한 뒤 비무장지대(DMZ)도 찾았다. 미국 부통령이 DMZ를 찾은 것은 그 자체가 상징적이다. 핵무력을 법제화한 북한에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대내외에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한미일은 오늘 동해 공해상에서 5년 만에 연합 대잠수함훈련도 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 등 점증하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최근 5일 동안 세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대해 7차 핵실험 강행 등 오판을 하지 말라는 준엄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다.

한미 간 안보동맹 못지않게 경제기술동맹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던 입장보다는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은 명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사항이다. 보조금 등에서 상대국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내국인대우’ 조항에 어긋난다. 전기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들어 어렵게 복원한 한미동맹의 기반이 다시 흔들릴 우려도 있다. 미국은 우리 측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09-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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