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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살해된 여고생 이해민 유족, 무슬림 옛 남친 석방에 항소

23년 전 살해된 여고생 이해민 유족, 무슬림 옛 남친 석방에 항소

입력 2022-09-30 09:28
업데이트 2022-09-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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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한 고교에 재학 중에 살해된 한인 이해민(혹은 혜민)씨. 볼티모어 선 홈페이지 캡처
1999년 1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한 고교에 재학 중에 살해된 한인 이해민(혹은 혜민)씨.
볼티모어 선 홈페이지 캡처
 23년 전 세상을 떠난 누이의 넋이 그냥 넘어가게 할 리 없을 것이다. 진범이 붙잡혀 22년째 복역 중이던 옛 남자친구가 풀려난 것도 아니니 더욱 기가 막힐 것이다. 그저 유죄 판결에 흠결이 있으니 그를 석방하라는 판결을 수굿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신 유족이 나서 항변할 기회도 빼앗은 셈이었다.

 지난 1999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살해된 한인 여고생 이해민의 유족들이 아드난 사이드(41)를 석방하도록 명령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사이드의 유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했던 메릴랜드주 검찰도 판사의 석방 결정에 실수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일간 볼티모어 선이 29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오빠(혹은 남동생) 이영 씨가 유족을 대표하는데 그는 전날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스티브 켈리 변호사가 전했다. 켈리는 “사이드를 무죄 방면하는 심리에 참여할 가족들의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이 이유서의 골자라고 이메일로 CBS 뉴스에 설명했다. 항소 이유서는 메릴랜드주 특별항소법원이 심리 과정에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 대목이 없는지 살펴달라는 첫 단계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이드가 풀려난 직후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의뢰인들을 어두움 속에 내버렸다며 법원 심리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CBS 볼티모어 지국에 밝혔다. 자신은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오빠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날아와 재판에 참석하도록 하려 했지만 판사가 화상회의 줌(Zoom)으로 발언할 기회를 주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영 씨는 심리 도중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생생한 악몽 같은 것”이라며 검찰의 움직임을 미리 알지 못해 결국 사이드가 풀려난 것을 보고 “눈이 가려지고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털어놓았다.

 1999년 1월 이해민은 실종 신고 몇 주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1980년 한국에서 태어난 그녀의 나이 19세 때였다. 볼티모어 리킹 공원의 수풀에 암매장된 상태였다. 누군가 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보였다. 무슬림 남자친구 사이드와 얼마 전 헤어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용의 선상에 올렸다. 이듬해 법원은 사이드에게 종신형에 30년형을 덧붙여 지금까지 22년째 복역 중이었다.
1999년 1월 한인 여고생 이해민(혹은 혜민)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이듬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지난 19일(현지시간) 법원 명령에 따라 석방된 아드난 사이드가 웃음 지으며 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 AP 자료사진
1999년 1월 한인 여고생 이해민(혹은 혜민)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이듬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지난 19일(현지시간) 법원 명령에 따라 석방된 아드난 사이드가 웃음 지으며 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
AP 자료사진
 사이드는 판결 직후 풀려나 법원 계단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늘 무고하다고 주장했고, 여러 차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볼티모어 순회법원의 멜리사 핀 판사는 정부가 피고인의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공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이드를 즉각 석방하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자택에 연금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메릴랜드주에 대해 30일 안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은 2014년 팟캐스트 프로그램 ‘시리얼’(serial)이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 계기가 됐다. 언론인 새러 쾨니그가 제작한 시리얼은 사이드가 범인임을 확정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며 유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용의자들에 관한 정보를 사법당국이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폭로했다.

 사건을 1년 가까이 다시 조사한 검찰은 다른 두 용의자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고, 이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를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사이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맞는지 자신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사이드를 서약서나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사이드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할지는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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