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천문학적 피해...제도개선 계기돼야”

대통령실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종료 결정에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 측과 바로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정부는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대화 테이블은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안전운임제 연장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 개선 (관련) 국회의 논의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이같은 노동문화 개선 필요하다는 점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 못하는 청년 문제, 같은 직군·직종이더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새로운 노동 문화와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15일 만이다.

이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