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핵, 한국에 실질적 위협
김정은에 우리 운명 맡길 수 없어
나토처럼 核공유라도 강구해야
尹정부, 대미 핵외교에 전념하길

강대국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이제 핵무기 보유를 미국과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미국은 핵무기 강대국이고 일본은 언제든 우라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와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처리 시설을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두고 있다. 북한도 인정받지만 못할 뿐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한국만 아무것도 없다.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즉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주도하며 일본과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강권해 왔고,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뜻을 잘 따라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우라늄 폭탄을,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폭탄을 떨어뜨려 지독한 전쟁광이었던 일본을 항복시켰다. 그 뒤로 세계는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김정은의 말 한마디만 떨어져도 자그마한 전술핵을 서울에 투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안보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맞설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는 온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동맹이지만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 건 속으로는 반대한다. 일본 국민도 일본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부터 핵공격을 당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핵공격을 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도 북핵에 맞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찬성률이 60%를 넘는다. 특히 20~30대의 젊은층이 자위권 차원의 핵무기 보유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고, 위력도 강해지고 있는 마당에 미국을 믿으라고만 하기엔 세상 변화가 예측불가다. 북한도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이제는 김정은이 핵무기 법제화를 이뤄 직접 공격력을 세계에 선포하는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한국만이 속수무책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매우 비현실적인 세상에서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미국과 본격적인 핵 논의를 벌일 시점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인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처럼 미국의 전술핵 B61 등을 공유하는 방안이라도 강구해 머리맡에 있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약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당한다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 놓은 한국의 경제는 깡그리 무너지고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김정은 정권을 파멸시키겠다지만 우리가 망하고 나서 북한 정권을 궤멸시킨들 무슨 이득이 있는가.

핵무기는 핵무기로 막는다는 핵억지력은 국제 전략의 기본 이론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핵전쟁 억지력에 한마디 더 보태자면 핵무기 공유 내지 직접 보유는 국민의 안심시키는 심리적인 측면도 크다는 점이다.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 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지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 한 개인에게 한국의 핵안보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현실이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전략을 새로이 논의해 한국도 핵무기로 북한에 맞설 수 있게 해야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여섯 번이나 했는데도 한국만큼 미국의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에 무조건 동참해 준 나라는 없다. 필자가 만난 일본의 지식인들은 북한 핵이 휴전선 바로 너머에 있는데 단합된 힘으로 핵무기 방어 전략에 노력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의아하다고 한다. 미국은 국격이 높아진 한국을 제대로 된 동맹으로 대해 주고 한국민의 불안에 대해 경청해야 한다. 2023년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의 담론은 북의 핵무기에 대한 실질적 핵무기 방어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핵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